교육

[데일리메일]서울대 장학금, 고소득층 쏠림현상➴고려대‘생활장학금’시선집중

[데일리메일=이준혁 기자]재학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저소득층·중산층 비율이 가장 낮은 4년제 대학은 서울대인 것으로 조사돼 대학장학금제도가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제도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 장학금 가운데 비중이 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없애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생활장학금을 늘림과 동시에 학생 성적도 올리는 꿩먹고 알먹는고려대 장학금제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도는 취업예비생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을 수도 있다.

고려대는 성적장학금을 없애고 그 예산(34억원)을 저소득층 장학금, 학생자치 장학금 등으로 배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은 911500만원(전체 214억원)으로 2015(77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겐 매달(방학 포함) 30~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했다.

저소득층 장학금을 받은 학생 수도 2401(20151학기)에서 3383(20161학기)으로 늘었다. 소득 1~5분위에 해당하는 2400명이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았는데, 2015년엔 소득 1~2분위만 면제였다. 저소득층 학생이 교내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장학금을 일반 학생의 1.5배 지급했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본교 기준)한 서울대생 7583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부터 소득 8분위까지 학생은 4123명이었다.

재학생 16511명 중 25.0%, 전국 4년제 대학 202개 학교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다.

특히, 경제적 사정이 가장 안 좋은 기초2분위 학생은 1772명으로 재학생의 10.7%에 불과했다.

교육 당국은 2000년대 후반 이후 국가장학금 제도가 활성화하면서 소득 상위 20%910분위 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장학금 신청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재단도 상당수가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소득 수준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대부분 고소득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게 교육 당국의 분석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서울대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중산층은 10명 중 3명이 채 안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대부분 소득 수준이 중산층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성균관대의 경우 기초8분위 소득구간의 국가장학금 신청자(5102)가 재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5%였다. 서울대 다음으로 낮다.

연세대는 신청 비율이 27.0%, 이화여대와 고려대는 각 27.2%28.1%였고, 서강대(28.9%)와 카이스트(29.4%) 역시 저소득층·중산층 학생 비율이 30% 이하였다.

이에 비해 조사 대상 대학 중 12개 학교는 기초8분위 소득구간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비율이 재학생의 70%를 웃돌았다.

이들 대학 가운데 서울 2곳과 경기 1곳을 제외한 9곳은 모두 지방 소재 대학이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고소득층 학생 비율이 높은 것은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증명한다며 이런 '쏠림 현상'을 완화할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단순히 입시제도를 바꾼다고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교육이 계층을 고착화하는 수단이 아닌 계층을 뛰어넘는 수단이 되도록 영·유아 단계부터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