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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J노믹스,이명박근혜정권 부동산정책‘강부자’➳‘노무현 8·31 부동산대책’부활

[데일리메일=이재환 기자]부동자금 1천조원 시대, 1순위 투자처로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자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인 ‘8.31 부동산대책을 다시 부활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당시 노무현 정부는 강남의 집값을 잡기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그러나 건설업자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표를 잡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박아둔 '철통' 규제의 마지막 빗장이 풀어 집값이 뛰기 시작했다. 여기에 박근혜정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해 깡통주택이 급증하고 서민들이 빚더미로 신음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일부지역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나오면서 지나친 장밋빛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오는 8월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새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을 다시 강화할 것이란 추측이 강하게 나도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의 시장의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8LTV·DTI 비율을 각각70%, 60%로 완화했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연장했다. 그러는 동안 가계부채는 고삐가 풀린 듯 날로 몸집을 불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신용은 1359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분기 증가액은 171000억 원으로 전 분기 증가액(461000억원)에 비하면 증가폭은 둔화됐으나, 여전히 예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1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은 34000억원, 20151분기엔 13조원이다.

특히 올 초 정국 불안과 조기대선으로 미뤄둔 아파트 분양이 본격적으로 쏟아진데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가계대출 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주금공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전월보다 6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3조원), 4(46000억원) 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자, 전년도 증가액인 67000억원에도 거의 육박하는 규모다.

이처럼 날로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LTV·DTI 환원을 골자로 규제 카드를 꺼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