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도종환“문화계 최순실 홍위병 제거작전 돌입➪문화예술‘팔길이원칙’적용”

[데일리메일=정미정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29"블랙리스트와 최순실 게이트로 무너진 조직의 쇄신을 통해 잘못된 정책과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책임을 묻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이날 지명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런 엄중한 시기에 장관 후보자가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밝혀졌듯 문화를 사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모든 문제의 중심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었다. 문화행정시스템은 붕괴됐고 조직은 무너졌다""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문화예술계는 철저하게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며 차별과 배제, 불공정한 지원으로 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줬으며, 문화생태계를 왜곡시키고 다양성을 잃게 만들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도 의원은 "문화예술인들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저도 블랙리스트였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으로 돌아가 다시는 이 나라에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예술인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문화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만들고 문화복지를 강화하겠다""예술인들의 문화 자유권, 문화창작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누리고 문화로 행복한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하기관이 독립성·자율성·투명성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