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데일리메일]‘문재인정부 지방살리기’,노무현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어 중앙.지방협의회 설치➱이낙연,제2국무회의 신설

[데일리메일=이준혁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국무회의라고 하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 조직에 넣기에도 균형상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밝힌 '2국무회의 정례화' 공약에 대해 "가칭 중앙·지방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국무회의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내건 공약으로,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수도권에 첨단산업단지 육성에 이어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면서 감소하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돼 대한민국의 인구 지도는 그야 말로 수도권에 3분의 2가 거주하는 비대칭형 국가형태를 띠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호남지역에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전남과 전북은 행정구역상 광역시도구분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이러한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미래를 불투명하게 될 수 도 있다.

그래서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사회각층에서도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포항,울산,마창,광양 육성 박정희식 산업정책과 노무현식 지방분권화란 이 논법이 바로 행정구역 개편이다. 특히 노무현정붕의 세종시 건설, 공기업과 정부기관 지방 이전으로 일부 지역은 되살아 나고 있다.

특히 해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처해 수출에 아킬레스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도권의 삼성전자을 목포로 옮길 경우 항만과 공항을 이용, 신속히 수출할수 있어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인구분산.지방육성등 일석이조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포항제철 같은 대규모 산업을 지역 낙후지역에 건설,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을 제기하고 있다. 박정희 신화로 지칭되는 포항지역 포항제철건설은 지난 60년대 한국경제의 획을 바꿔 놓은 경제성장의 모델이었다. 포항제철은 공업지대에 황무지인 영남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포철의 후방효과를 모태로 인근 울산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정유사 등이 대거 들어서 중화학공업지대로 성장, 한국의 고동성장의 모델이 되었다. 포철은 호남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전남 광양에 제2 제철소를 건설, 또 하나의 포철의 신화를 일구어냈다.

이와 관련, 지역성장 거점 육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울산식 성장모델 확산이 나오고 있다. ‘울산식 성장모델은 한 어촌마을이었던 울산시는 현대차.현대중공업등 대형 기업들이 들어선 뒤 현재 1인단 지역내 총생산(GRDP)이 국내 최고인 4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울산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인근 포항, 경주시도 동반 성장하는 거점 중심형 성장모델이 됐다.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는 곳은 바로 새만금 프로젝트’.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개발해 동북아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유락단지 공존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