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문재인 대통령“문화관광체육부, 적폐대상➬문화행정 바로세우기”

[데일리메일=정미정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박근혜 정권시 최순실의 예하부서로 전락한 문화관광체육의 복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작성등을 주도한 문체부는 적폐의 대상이다.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차별한 '블랙리스트' 때문에 무너진 문화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 한 명 한 명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과 관광 복지 구현에도 힘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선 과정에서 적폐청산을 핵심 모토 중 하나로 내세운 만큼 출범 초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과거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행정의 원칙(팔길이 원칙)을 준수하겠다며 이를 위한 정부-문화예술지원기관-문화예술계 간의 공정성 협약 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문화예술지원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 때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을 보장하고, 지원심사 때 위원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심사기록의 작성·보관을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문화예술 지원심사를 비롯해 문화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중소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