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교조,조희연 교육감 상실위기속 연가투쟁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민주노총 총파업 참여↔정부 대립 고조

[데일리메일=이준혁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06년 이후 9년만에 연가투쟁에 나서지만 정부가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대립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전교조는 24일 오후 1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최대 1만여명의 조합원이 연가투쟁을 강행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역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 산별로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총파업의 목적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및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공공의 영역에서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들이 국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다""막대한 연기금을 전용한 정부가 사과는커녕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내몰면서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의 이같은 연가투쟁에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투쟁은 불법 쟁의행위"라며 "참여자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고발할 것이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전교조와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17일에는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증 24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 사전에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무시간 중 집회참가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과 함께 집회 참가를 위한 조퇴 등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첩했다""참여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공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교조의 이같은 연가투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수업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간표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정상 진행할 수 있다. 평소에도 병가, 연가,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간표를 바꾸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의사가 없다""오히려 교육부의 무리한 행정조치로 시간표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면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23일 배심원 평결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