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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포➘‘핵’보다 무서운‘생화학테러’➻원전으로 엑소더스

미세먼지 공포➘‘핵’보다 무서운‘생화학테러’➻원전으로 엑소더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의 공포, 생화학테러로 구분지어도 무방하다. 국민들 죽어나는데 정부는 중국에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거냐며 조공하던 시절 생각나게 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다. 미세먼지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중국에서 사용되는 '석탄'이다. 국제환경단체 엔드콜(EndCoal)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중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량은 95만7280㎿로, 2위 인도(21만9015㎿)의 4.37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北京)과 중국 동북지역 일대에 추위가 본격화되면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난방용 석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도 엄청나다. 최근 중국정부의 단속도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석탄사용이 다시 크게 늘고 있다. 이에따라 반중정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강구와 관련한 게시글은 올 한해동안 700건이 넘게 올라왔다. 지난 5월에는 청와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이 미세먼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때도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한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에 오래 노출되면 거의 모든 종류의 암 사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말기 암보다 조기암 환자에게 더 치명적이었다. 코를 통해 기도로 흡입된 미세먼지는 배출에 일주일 이상 걸리고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기도 고양시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김홍배 교수와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용제 교수팀은 1999∼2017년 수행된 대기오염과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에 관한 30편의 연구를 종합 분석했다. 11월28일 분석결과 발표에 따르면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 10㎛ 이하인 미세먼지, 그리고 이산화질소가 10㎍/㎥씩 증가할 때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암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각각 17%, 9%, 6% 상승했다. 장기간의 대기오염 노출에 따른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역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폐암 사망률뿐 아니라, 폐암이 아닌 다른 암의 사망률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미세먼지는 간암·대장암·방광암·신장암, 미세먼지는 췌장암과 후두암의 사망률도 증가시켰다. 특히 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환자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 노출은 말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였을 뿐 아니라 조기 암에서 사망률을 오히려 더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30%였던 원자력 발전 비중이 올늘어 9월 말까지 26.8%로 줄자 되레 지난해 38.7%였던 석탄화력 발전은 41.9%까지 늘었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앞으로 석탄발전소 7기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16기다.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만 2015년 기준 27만 8543톤이다. 특히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 발전소는 문제가 더 심각하지만 아직 7기가 가동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대상을 늘렸다. 기존 셧다운 대상은 삼천포 1·2호기에서 5·6호기가 추가된다. “대선 전후로 탈핵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였다. 정책적 용어로 다듬어지기 전에 쓴 표현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미숙했던 측면이 있고, 많이 나갔던 표현이라 생각한다.”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에서 지난달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자리를 옮긴 문미옥 1차관 얘기다. 정치권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치권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했다. 여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미세먼지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섣부른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야당은 반색하고 나섰다. 미국 과학자들 단체인 '참여 과학자 모임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참여과학자모임은 원전에 비판적인 단체였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참여과학자모임은 보고서에서 '미국 99개 원전의 3분의 1 이상이 10년 이내에 폐쇄될 전망'이라며 '(다른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겨 원전 등 저(低)탄소 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올해 미국이 원전 연구를 선도할 것이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으면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최적의 기후변화 해결채 가운데 하나다. 안전문제등이 있다고 하나 혁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지금 개발중인 ‘진행파 원자로(traveling wave reaotor)가 그런 것이다. 안전하고 핵연료 폐기물이 거의 없으며 핵무기 확산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한 ’진행파 원자로‘는 지난 2006년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라는 업체가 개발하고 있다. 미세먼지도 잡고, 탈원전도 이루겠다.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고군분투 중이다. 그러나 과연 화력이 아닌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걸까? 지금 미세먼지 공포는 ‘생화학 테러’수준인 상황에서 핵이 무서워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다는 정책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의 牛民정책이다. 대선 승리를 위한 달콤한 구호‘탈원’을 지속할 경우 삼천리 금수강산은 태양광으로 민둥산이 되고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고(故) 김용균(24)씨의 재발생만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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