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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화국’, 대공수사권 이어 수사권조정까지➽美 FBI신설을

‘경찰 공화국’, 대공수사권 이어 수사권조정까지➽美 FBI신설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 형사들이 지역유지들과 일식집에서 밥을 먹었다. 밥값은 누가 낼까? / A: 지역유지. 2. 형사가 길거리 노점상의 카세트 테이프를 샀다. 테이프의 가격은? / A: 0원. 3. 형사가 빠찡코 오락실을 찾은 이유는? / A: 보호비(?) 상납받으러 1편(지난 1993년 제작, 흥행을 끈 영화‘투캅스 1’, 중앙경찰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서울 서초경찰서로 배치된 전도 유망한 신입 강민호 형사는 사글세방에서 근검절약하며 사는 척하지만 3가지의 유형의 비리수법으로 사는 진짜 비리형사다.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없애고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발표됐다. 지난 1월14일 발표‘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안’에 이번 발표로 경찰의 권력이 무소불위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치안·질서유지 기능에다 독자적인 범죄수사권, 대공수사권까지 보유한 수퍼 권력기관이 된다. 이제 대통령의 충견이 검찰에서 경찰로 바뀌는 것뿐이다 대한민국에 경찰이 처음 생긴지 73년, 민중의 지팡이로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해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왔지만 각종 이권개입과 비리로 얼룩져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등 2012년 대선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행동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경찰의 실체가 확인됐다. 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도 보듯이 국민의 안위를 무시하고 자기 방어를 위해 물대포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국가의 녹을 받아먹고 있는 신분으로 할 도리가 아니다. 특히 경찰 조직 내에서도 알력이 일고 있어 국가기관망이 구멍까지 뚫리고 있다. 조직의 분열은 경찰대과 비 경찰대간의 알력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과 사회일각에서는 경찰대학 폐지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찰대학출신이 육사출신이 군을 장악한 ‘하나회’처럼 경찰대 마피아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대학교는 지난 전두환 정권 때 군대의 특권층이었던 ‘하나회’조직처럼 변모, 또 다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현재 경위 이상 간부 중 2300여 명이 경찰대 출신이고 매년 100명씩 늘고 있는 상태여서 이들이 요직에 오르는 10년 뒤면 1000명이 더 늘어 군대의 하나회처럼 조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요직을 독식하면 총경 이상의 고위직 승진에서 병목현상이 심화돼, 비경찰대 출신들은 계급정년에 걸려 조기 퇴직하게 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큰 인력낭비다. 일부 대학교에도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돼, 경찰대학 출신이라 해서 특혜를 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경찰대 출신들은 고교 졸업 후 다양한 가치관과 역사관을 체득할 기회도 없이 경찰대학에 입학, 합숙생활을 하면서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후 별도의 공개된 자격시험도 없이 경찰간부로 임용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난센스이다. 특히, 획일화된 사고방식을 교육 받음으로써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룰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있다. 또, 경찰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원적 사고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경비와 진압을 제외한 정보·수사·방범 등 대민분야 경찰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경찰대를 폐지하는 대신에, 로스쿨 출신 대폭 증원으로 남아도는 우수 인력을 경찰로 특채해 특채자와 경감급 이상 간부 경찰관을 함께 교육시킬 경찰대학원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세무공무원의 육성을 위해 설립한 세무대학이 세무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보다는 양적 팽창으로 부조리를 양산하여 폐지한 것처럼, 경찰대학의 존폐 여부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두환식 짭새공화국이 다시 날개 단다. 물론 경찰권 강화에 따른 견제 차원에서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 하겠다고 하지만 73년이나 된 이 조직이 새로 탄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공권의 안보수사처 신설은 김근태 고문, 부천 성고문, 박종철 사건의 학습효과가 답습해 올수 있다. 검찰과 경찰,국정원을 아우르는 ‘사법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경찰 비대화’의 논란을 막기 위해 시.도별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국가 경찰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등 경찰공화국의 엄습을 막기 위해 미국의 연방수사국(聯邦搜査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의 도입을 필요하다. 미국 법무부 산하의 수사 기관이자 정보기관으로서, 범죄 수사와 미국 내의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FBI가 아닌 총리실 산하의 기관으로 독립 설립, 법무부, 검찰 휘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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